공무원 징계1 직위해제 파면 해임 강등 감봉 등 공무원 징계 뜻 차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들의 뉴스를 심심찮게 접하게 되는데요. 그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거나 과도하다는 이슈가 생기곤 합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르는데요. 공무원의 징계 종류와 이에 따른 불이익,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구분 종류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 감봉, 견책 징계 외 처분 직위해제 파면 강제 퇴직 및 공무원 신분 제외 5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퇴직연금+퇴직수당) 제한됨. 근무기간 기준 5년 미만은 1/4 감액, 5년 이상은 1/2 감액 해임 강제 퇴직 및 공무원 신분 제외 3년 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에 의한 해임의 경우 근무기간 기준 5년 미만은 1/8 감액, 5년 이상은 1.. 2022.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