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이용 시 필수 체크 8가지(화환 처리, 외부 음식물 반입 등)

유족은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황이 없거나 경험 부족으로 인해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례식장 이용 계약 시 약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15개 장례식장의 이용약관을 심사 후 8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불공정했던 8가지 약관이 무엇이며 어떻게 바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약관 조항 중 확인해야 할 8가지

1. 화환 임의처분 조항

유족에게 배달된 화한은 유족의 소유지만 그 동안 장례식장에서 화한을 임의로 폐기하는 한편 화환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어 화환의 소유자인 유족의 권리가 제한되었습니다. 관련 약관 조항이 시정되면서 향후 유족의 화한은 폐기나 재활용(재판매) 등을 포함해 유족이 직접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장례식장에 위탁 처분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제정된 「화훼산업법」에 따라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한 경우 장례식장 화환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요약 : 화환의 소유주인 유족이 화환을 재활용(재판매)하거나 폐기할 수 있음

장례식장 이용 약관 시정 예시-화환 처분

2. 외부음식물 반입 불가 조항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는 외부음식 반입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는 유족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장례용품 구매를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련 약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유족들은 장례식장을 찾은 문상객을 위한 음식을 직접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질 가능성이 있어 식중독이나 전염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조리음식은 제한되며, 장례식장과 협의하여 반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요약 : 문상객 접대용 음식을 유족이 직접 준비할 수 있음(장례식장에 외부음식 반입 가능)

장례식장 이용 약관 시정 예시-외부음식물

 

3. 사업자 배상 시 보험 활용 조항

장례식장의 시설물 하자, 종업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보험금으로만 배상을 해서 유가족에게 온전한 배상이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장례식장은 보험으로 배상되지 않는 부분까지 장례식장에서 책임지도록 해당 약관 조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 요약 : 손해배상의 경우 보험으로 배상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장례식장이 책임짐

장례식장 이용 약관 시정 예시-사업자 배상 보험 활용

4. 부당한 유족 배상 조항

유족이 아닌 유족의 대리인이나 방문객의 고의나 과실로 장례식장의 물건이나 부대시설이 망가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족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유족이 연대 책임을 질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약관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 요약 : 유족의 대리인이나 방문객의 과실에 대해 유족이 책임질 필요 없음

장례식장 이용 약관 시정 예시-유족 연대 책임

 

5. 사업자 면책 조항

장례식장 내에서 사고나 도난, 분실 등이 발생했을 때 장례식장의 책임을 배제하고 유족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약관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장례식장의 책임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을 수정해야 합니다.

• 요약 : 장례식장의 책임이 있는 사고의 경우 장례식장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함

장례식장 이용 약관 시정 예시-사업자 면책

 

6.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해석 조항

장례식장 이용 계약 시 합의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장례식장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조항으로 향후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면 됩니다.

• 요약 :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름

장례식장 이용 약관 시정 예시-계약 해석

 

7.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장례식장과 유족 간에 계약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을 장례식장 소재지로 정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유족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조항으로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약관을 수정해야 합니다.

• 요약 :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함

 

장례식장 이용 약관 시정 예시-재판 관할

 

8. 보관 물품 등 임의폐기 조항

유족이 장례식장에 물건을 맡겨 두거나 두고 온 경우 3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 폐기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역시 불공정한 조항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장례식장 측은 물품의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장례식장은 빈소 철수 시 유족의 물품을 발견하면 유족에게 통지해야 함

장례식장 이용 약관 시정 예시-물품 보관

 

 

장례식장 이용 계약 시 관련 조항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