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1 촉법소년 처벌 강화 논쟁 찬성 반대 입장 정리 넷플리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인기와 더불어 촉법소년 처벌 강화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우리사회가 소년범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 건지 함께 생각해봐야겠습니다. 1.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觸法少年)을 한자 그대로의 해석하면 '법이 닿기엔 어린 나이'로, 범행 당시 나이가 형사책임연령인 만14세가 되지 않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의미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을 통칭해 '소년범'이라고 하는데,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참고] 소년범 정의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 어떤 처벌도 줄 수 없음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사처벌 X / 보호처분(소년원에 보내거나 보호관찰) / 전과기록 X 범죄소년 : 만 14세 이.. 2022.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