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강화 논쟁 찬성 반대 입장 정리

넷플리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인기와 더불어 촉법소년 처벌 강화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우리사회가 소년범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 건지 함께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미 '소년범죄' 한 장면

 

1.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觸法少年)을 한자 그대로의 해석하면 '법이 닿기엔 어린 나이'로, 범행 당시 나이가 형사책임연령인 만14세가 되지 않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의미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을 통칭해 '소년범'이라고 하는데,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참고] 소년범 정의

•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 어떤 처벌도 줄 수 없음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사처벌 X / 보호처분(소년원에 보내거나 보호관찰) / 전과기록 X
•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처벌 O  / 전과기록 O

 

 

2. 촉법소년 처벌 강화에 대한 상반된 의견

1)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촉법소년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고, 소년범의 재범률은 12%로 성인 재범률 4.5%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처벌강화를 통해 사건과 재범률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촉법소년과 달리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 사건은 2017년 8만4,026건에서 2021년 5만 5,846건으로 뚜렷하게 줄고 있는 것도 이 주장에 힘을 싣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 제한을 낮춰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으로 구분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의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청소년들은 그때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발달했고, 정보력 또한 뛰어나기에 미성숙한 존재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 환경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범죄의 길로 들어선 경우가 많다고 해도 비슷한 환경의 모든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기에 결국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청소년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

소년법 제1장 1조에 따르면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촉법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닌 교화라고 주장합니다. 미성숙한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청소년 개인의 책임보다는 가정, 학교, 사회 전체가 책임감을 갖고 청소년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촉법소년의 적용 연령 기준을 낮춰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촉법소년 수가 늘어날 경우 당장에 소년원이나 청소년보호시설 수가 모자라 문제가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소념범 수가 많을 경우 교화되기보다는 서로의 범죄를 모방해 재범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시합니다. 제대로 관리하고 교화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촉법소년의 처벌을 강화하거나 연령을 낮추는 것으로 재범률을 낮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