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공개? EU디지털서비스법 도입 합의

지난 4월 23일 유럽연합(EU)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의 큰 틀을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글, 유튜브, 인스탸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애플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향한 법적 제재가 강화될 예정인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알아봅니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알아보아요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란?

유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제재하는 법입니다. EU는 2020년 12월 첫 논의를 시작으로 16개월 만인 2022년 4월 그 틀을 갖추고 제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법안을 확정한 후 EU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최종 표결이 남았지만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2024년 1월부터는 본격 발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DSA 주요 내용

▶ 알고리즘 공개

알고리즘 투명성을 제고해 편향적인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도록 추천 알고리즘이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 타깃광고 제재

타깃 광고란 나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활용해 기업이 맞춤 광고를 내보내는 것인데요. 이용자의 성별, 인종, 종교 등에 기반한 알고리즘에 의한 타깃 광고가 금지됩니다. 또 어린이 대상 타깃 광고는 전면 금지됩니다.

 

▶ 불법 콘텐츠 제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아동 학대, 차별과 혐오, 테러 선동 등을 조장하는 불법 콘텐츠 유통을 의무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앱스토어는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앱을 퇴출해야 하고, 아마존은 관련 상품 등록을 제한해야 합니다.

 

▶ 과징금 연매출 최대 6% 부과

위의 내용을 어길 경우 해당 기업은 연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페이스북이 적발된다면 약 70억 달러(약 8조7000억 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