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란? 화물연대 총파업 이유 찬성VS반대 입장

지난 6월 7일 약 2만5,000여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이 '안전운임제 계속 시행'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슈가 된 안전운임제가 무엇이고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이유와 이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알아볼까요?

안전운임제와 화물연대 총파업 알아보기

 

안전운임제란?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곧 돈인 근로여건 속에서 과적과 과속을 할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므로, 배송이 늦더라도 일정금액을 보장해주는 것이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2022년 말까지 3년간 시행하기로 하고, 기름값 시세 등을 따져서 최소한의 운송료를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2022년 안전운임 : 500km(부산-광주 왕복) 당 668,800원 / 800km(서울-부산 왕복)당 946,200원

 

 

화물연대 총파업 이유

3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시행되었던 안전운임제가 올해 끝나는 것을 반대한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가 유지가 확실히 보장될 때까지 총파업을 지속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송건수가 줄어든 데다 기름값도 크게 오른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마저 없어지면 최소한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초 3년 간만 시행하기로 했던 이유는 운송료를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운수업자와 화주,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정부는 파업에 참여한 화물 노동자들이 트럭으로 길을 막아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현장에서 검거하고 화물 운영 정상화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 반대 VS 찬성

안전운임제 반대

해당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후 노동자의 월급이 오르고 근무시간이 단축되었으나 교통사고 건수나 과적 단속 건수 변화가 미미하거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운송료를 화물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화주 측은 폐지 후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찬성

반면 찬성측은 안전운임제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대상이 사업용 화물차 중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화물차로 극히 일부이며,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은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도 시행 기간이 짧아 교통사고 개선 효과를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