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면허제 찬성 VS 반대 입장 및 해외 사례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활동 수요 증가와  '도시어부', '전설의 빅피쉬' 등 낚시예능의 인기 등으로 낚시를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무려 921만 여명으로 추산된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같은 분위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취미낚시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논의 중인 낚시면허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낚시면허제 찬성? 반대?

 

1. 취미낚시 증가로 인한 문제점

1) 해양 생태계 위협

연간 9톤이 넘는 낚시도구, 생활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양 생물들은 바다에 방치된 그물에 걸려 목숨을 잃거나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를 그대로 삼켜 새나 동물들이 죽기도 합니다. 낚시인구의 증가는 해양 쓰레기 증가로 그대로 이어져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 어민 생계 피해

취미 낚시로 지나친 양의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 해조류 등을 캐간다면 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어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3) 안전사고 빈번

취미로 낚시를 즐기는 경우에는 대부분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등을 따로 받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하기에 조난사 등의 안전사고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습니다.

 

2. 낚시면허제

우리나라에는 불법낚시를 점검하고 안전규칙에 대한 관련 법규가 있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위에 언급한 취미 낚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낚시면허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1) 낚시면허제 뜻

낚시면허제란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운전을 할 수 있듯이 낚시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낚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때처럼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교육 내용은 낚시 제한 어종이나 크기, 낚시 시 발생한 쓰레기 처리 등의 기본 소양 등입니다. 또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하고, 무면허로 낚시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우리나라 낚시면허제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낚시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1995부터 환경부는 떡밥 등의 과도한 미끼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낚시터 주변 환경 훼손, 희귀어종 남획 등을 막고자 낙시면허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낚시인들과 관련 업계의 반발로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해외 낚시면허제 사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길게는 100여 년 전부터 낚시면허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캐나다 : 취미낚시를 하려면 면허(fishing licence)를 구입하고, 낚시 방법과 낚시할 수 있는 어종 등 정해진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수십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독일 : 낚시 면허증이 있어야 낚시 허가증을 받을 수 있으며, 낚시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어종, 수중생태, 낚시도구 등에 관한 국가 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면허기간은 수수료에 따라 1년, 2년, 3년, 5년, 평생 등으로 나뉩니다.
• 미국 : 민물, 바다낙시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면허로 낚시를 할 경우 최소 250달러가 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낚시면허제 반대 VS 찬성 입장

1) 낚시면허제 반대

낚시인과 관련 업계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낚시면허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다른 여가활동과 달리 낚시인에게만 면허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 낚시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 어족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은 낚시보다는 불법 어업활동과 바다오염이다.

 

2) 낚시면허제 찬성

한편 낚시면허제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위의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 여가활동으로 캠핑, 산림욕, 문화유적지 탐방 등을 이용하는 이들은 이미 대부분 이용료를 내고 있고, 낚시 또한 물고기라는 자원을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활동이므로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 낚시면허제 도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낚시인구가 줄어들겠지만 어족자원 보존과 낚시문화 질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낚시는 어족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맞다.

 

 

생태계와 어민, 낚시애호가들 모두를 위한 건강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잘 논의되기를 바랍니다.